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불명예 퇴진과 조기 대통령 선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불명예 퇴진하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 사업 및 금융 시장은 앞으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탄핵은 재적 국회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표결에 합류해야 한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2번 탄핵된 정당으로 낙인 찍히면 대선은 절대 못 이긴다는 공감대가 강하다”며 “대통령 탈당과 새로운 내각 구성, 원내 지도부 개편으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즉시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이를 인용한바 있다.

하지만, 여당이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여당에 남아있는 대안은 자진 사퇴이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할 때 조기 대선은 내년 6월 전후에 실시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쟁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이라는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후보 선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백현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5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 위증 교사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대선 전에 2심 판결이 나오기는 만만치 않다. 

만약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낙마하면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후보로 꼽히지만,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해 경선 경쟁력이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일정과 예상 후보 경쟁력, 국민 정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내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를 예상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이 뉴욕 맨하탄처럼 변신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그동안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고밀도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세운 상가, 을지로, 시청 일대, 여의도 등에 건축 예정인 오피스 최대 용적률을 1000% 이상 (여의도는 1600%)으로 높였고, 높이 제한도 해제해 200m, 300m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재건축 사업도 35층 높이 기준을 풀어서 49층, 70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면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에 주목한다. 정부가 각종 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한 환수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밀도/초고층 개발을 선호하지 않는다. 앞으로 서울시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면 민주당은 다양한 분담금 부과, 법인세율 인상 등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업계는 정권 교체에 따른 다양한 정책 변화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