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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계가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에 안도하는 까닭

용산 세운 등 초대형 개발사업 안정적인 추진 가능 6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인 리스크는 여전 “사업별 정치 리스크 파악 후 대응 수위 조절 필요”

2025-04-14 08:55:23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이제는 믿고 갈 수 있겠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건설업계와 부동산개발업계에서 이같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초대형 개발사업이 당분간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나 여의도금융중심지구 등 일부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별로 예상되는 정치적인 리스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라진 오세훈 출마 리스크

오 시장은 2021년 4월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38대 서울시장에 취임했다. 이어 이듬해인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60%에 가까운 표를 얻어 당선된 뒤 현재까지 39대 시장으로 활동 중이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시의 지형을 바꿀 것으로 평가되는 굵직굵직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잇달아 발굴하고 추진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세운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여의도금융중심지구, 국제교류복합지구, 한강르네상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사업지 면적이 최소 44만㎡(약 13만3000여 평)로 초대형인 데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나 교통요지에 있다. 투입될 사업비도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오 시장의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도 강력했다. 2021년 11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종로2가와 청계천을 보면서 (개발이 중단된 데 대해)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거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 간 개발이 중단된) 세운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발언할 정도였다.


이후 서울시는 사업별 특성과 목표에 맞춰 용도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제공, 공공 참여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곳이 용산국제업무지구다. 국제업무 기능 유치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최대 용적률을 1700%까지 허용했다.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연말 이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한결같이 제기한 우려가 있다. 오 시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다. 서울시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면 사업 심의와 인허가 등 행정 과정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이번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이런 우려는 해소됐다. 적어도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까지는 서울시가 현재처럼 개발사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에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유인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2번째)이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공동개발하기로 협약을 맺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여전히 남은 정치적 걸림돌

다만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은 또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오세훈 시장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서다.


민주당은 지난달 발표한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확대 △공공비축용 토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코레일이 전체 사업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영향권에 있다. 현재 계획은 주택과 오피스텔 6000채 가운데 아파트가 3500채이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875채 정도이다.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공택지인 용산정비창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의도금융중심지구 사업도 눈여겨봐야 한다. 계획대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규제 완화나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세제 혜택이나 투자 인센티브 등이 필수적이다.


30년 경력의 부동산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별 정치 리스크를 따지면서 대응 수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